‘제헌절’은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 알아두면 좋은 법 관련 영어 표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엔 대표적인 국경일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인데요. 제헌절이 7월 17일인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국가 기반을 닦는 중요한 일인 만큼 과거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외에도 역사적인 의미가 가득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48년 이후, 제헌절은 벌써 73주년을 맞이하며 항상 우리 곁을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점점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록 빨간 날은 아니더라도 절대 가벼이 생각해선 안될 중요한 날이기에! <토익스토리>만의 방식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바로 ‘법 관련 영어 표현’인데요. 준비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

 

헌법이 있기에 새로운 법도 만들어진 법이죠!
제헌절 관련 영어 표현

제헌절의 공식 영어 명칭은 'Constitution Day'입니다. 'Constitution(헌법)'의 날이라는 직관적인 구성을 갖고 있죠. 미국에도 같은 표현으로 나타내는 제헌절이 있으며, 날짜는 우리보다 2달 뒤인 9월 17일이랍니다. 헌법을 '공포하다'라고 할 때엔 'Promulgate'나 'Proclaim', '개정하다'라고 나타낼 시엔 'Revise' 동사를 활용합니다. 동사 뒤엔 특별한 전치사가 없지만, Constitution 앞에는 주로 관사(부정관사, 정관사)를 붙인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국경일의 꽃은 집집마다 걸려있는 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Hoist(Hang) a national flag'는 ‘국기를 게양하다’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Hang 같은 경우엔 옷가지를 거는 등 여러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반면, Hoist는 본 표현 외에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헌절처럼 경사스러운 날에는 깃봉과 깃면을 떼지 않은 일반적인 모습으로 태극기를 게양한답니다. 간편하게 기념할 수 있는 만큼 잊지 말고 꼭 태극기를 달아 주시길 바라요 :)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사회 전체를 위해 꼭 가져야 할 '준법정신'은 영어로 'Law-abiding spirit'입니다. 원래 Abiding은 '지속적인'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법과 연관됐을 땐 '준수한다'라고 해석해야 한답니다!

 

"법률 초안 제 1조 1항에 달린 부칙을 확인하세요"
한글로도 어려운 법률 용어, 영어로 나타내는 방법은?

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이해하기 힘든 전문 용어입니다. 일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법문에는 빼곡히 들어가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고 알아 두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랍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기본적인 용어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해요. 우선 '제 1조 1항'등 법률 내용 구분을 위한 '조'와 '항'은 'Article', 'Paragraph'입니다. Article(글)과 Paragraph(문단)의 보편적 쓰임새에서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Clause'와 'Provision' 모두 넓은 의미에서 법률의 각 항목을 나타내는 ‘조항’을 뜻합니다. 단 '최혜국조관' 등 고유 명사의 이름으로 사용될 시엔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항에 따라 두 단어 중 특정 단어만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올바른 표현을 위해 구체적인 명칭 검색을 추천 드립니다.

이어서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고자 덧붙이는 규정인 '부칙'은 'Addendum'이며, 기타 참고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별표는 'Attached table'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록'은 단어 'Annex'를 통해 나타내는데요. 문서 외에서 사용될 때는 '별관'을 뜻하기도 합니다.

법체계가 복잡한 만큼 법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Resolution'은 의결에 부칠 의안인 ‘결의안’을 말하며 입법 과정에서 처음으로 작성된 법안인 '초안'은 'Draft'입니다. 만약 제시한 법안이 채택되지 못하거나 기존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Amendment(개정)'이 필요하겠죠? 나아가 최종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인 '시행일'은 'Enforcement date'라고 한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몰라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법적 절차 관련 영어 표현

법원에 방문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로는 법적 분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의 결론을 법원의 결정에 맡기는 '민사 소송'은 'Civil a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민(民)이 백성을 뜻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Civil(시민)이 사용됐네요. 소송이 필요하다면 우선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민사의 경우 이를 ‘고소하다’라고 하며 'Sue' 또는 'Charge'를 통해 나타냅니다. 다만 Charge는 맥락에 따라 '충전', '요금' 등 여러 뜻이 있으니 해석에 주의해 주세요.

형법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위한 형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영어로는 'Criminal action'이라고 불리는데요. Civil action이 시민에 대한 조치였다면, Criminal action은 범죄자에 대한 조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피고의 죗값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데요. 이런 '기소' 과정에는 동사 'Prosecute'와 'Indict'가 쓰인답니다.

법정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Claimant)', 소송을 당한 자를 '피고(Defendant)'라고 합니다. 주장한다는 의미의 'Claim'과 방어한다는 뜻의 'Defend'에서 유래한 단어들이네요. 아울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상급 법원에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상소 제도가 있습니다. 원고, 피고를 막론하고 상소를 제기하는 상소인은 'Appellant', 상소를 당한 자인 피상소인은 'Appellee'인데요. 멘토(Mentor)와 멘티(Mentee)처럼 단어의 어미에 따라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정당당한 판결이 이뤄지는 공간!
법정 관련 영어 표현

재판이 이뤄지는 장소인 법정은 'Court'입니다. 지방법원(District court), 대법원(Supreme court) 등 법정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쓰일 때가 많답니다. 앞서 검사가 기소를 할 시 'Prosecute'라고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기소를 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검사'는 'Prosecutor'로 불립니다. 또 'Judge'는 판결을 내리는 주체인 '판사'를 뜻합니다. '판단하다'라는 동사가 그대로 명칭으로 쓰일 정도로 중요한 직책이지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단(Jury)'의 자격으로 사실 인정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제도가 세계 곳곳에 자리하고 있답니다.

법률적 해석을 도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돕는 변호사는 'Attorney'와 'Lawyer'이며, 특히 Attorney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변호사는 법정이 진행되는 동안 증거 제출 및 확인, 주의 전달 등의 이유로 법관에게 다가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Approach the bench'라고 하는데요. 공원에 놓인 의자로 잘 알고 있는 Bench가 '판사'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기에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재판 중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심리 과정에서 절차의 위반에 대해 의견을 표하는 '이의'는 단어 'Objection'으로 나타냅니다. 만약 이의가 수용된다면 'Sustained', 기각되거나 무효로 처리될 경우엔 'Overruled'라고 말한다는 점도 상식으로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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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서 시작해 법률 용어, 법적 절차 그리고 법정까지. 까다로운 법 관련 영어 표현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개념 자체가 복잡하기에 다른 시간보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진 않았을까 걱정되는데요. 오늘 콘텐츠는 한꺼번에 외울 필요 없이 천천히 내용을 훑어보거나, 따로 메모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를 위해, 아무리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Law-abiding spirit'은 잊지 말아 주세요. 'Constitution Day'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7일 'Hoist a national flag'도 꼭 부탁 드립니다 :) 작은 바람과 함께 <토익스토리>는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유용한 표현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 곧 만나요!

 

 

 

출처:                                       

"제헌절"은 영어로?[국경일/공휴일 관련 영어표현] – 스카이벨

제헌절 관련 영어표현 – 스피쿠스

영어 조문체계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Basic Legal Terms (법률 용어) – Paul Rhee